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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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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태평양
2
바른길서울
1
린
1
아시아
1
로우
1
로텍
1
일촌
1
동인
1
바로세움
# 변호사 (상위 10)
2
윤영현
2
신태길
2
박선주
1
김종일
1
김민조
1
김형준
1
권정순
1
김양락
1
고현철
1
김동진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1구합52341 판결
[재결취소]
재결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2. 10. 선고 2019가합50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2532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7하,1510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4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노5073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형사소송법
2016년
5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17473 판결
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139]
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38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6하,1859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형법
2015년
7. 대법원 2015. 8. 21. 자 2015무26 결정
[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5하,1399]
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집행법
행정소송법
2014년
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1다5154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1969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9. 대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상,1265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10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110477,11048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51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12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
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2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95779 판결
[약정금등][공2012상,589]
약정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201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나22193 판결
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이사지위부존재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누36437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지적법
1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1. 28.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
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이사지위부존재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2010년
1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11. 23. 선고 2010노1325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사소송법
2009년
18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누3883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21. 선고 2006나86322 판결
[임시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임시총회결의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2006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헌법
21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2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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